정책 보도자료
-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소나무 1.2억 그루 식재 효과
-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
- 09월 18일 14:16
-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 시행령 개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 09월 18일 14:01
-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 09월 18일 13:41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 09월 18일 13:29
-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온라인 공론장서 시민의견 묻는다”
- 서울시가 9월 13일(목)~10월 12일(금)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
- 09월 17일 14:34
-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
- 09월 17일 14:04
-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9월 17일 13:40
-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 09월 16일 13:04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
- 09월 14일 14:00
-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 09월 12일 14:01
-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확산 방지도 총력
- 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21일(금)부터...
- 09월 12일 13:57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
- 09월 12일 13:35
- 행안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
- 09월 12일 13:29
-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전면 설치
- 서울시가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20...
- 09월 11일 15:21
- 행안부, 국민안전 증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 09월 11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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