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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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
- 08월 13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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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 08월 11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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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08월 11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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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8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중진공·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08월 11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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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
- 08월 09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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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행사업: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
- 08월 09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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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 응원 나서
- 대한민국이 ‘농할’로 뜨겁다. 1970~80년대 청년들의 ‘농촌활동’을 줄여 부르던 ‘농활’을 연상시키는 캠페인인 ‘대한민국 농할(농촌할인) 갑시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08월 0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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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 08월 02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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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 08월 02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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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
- 08월 02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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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 08월 02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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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중소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정보통신(ICT) 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올해 1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
- 08월 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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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
- 07월 29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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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 지역 확대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하나로 주민센터·도서관·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화진흥원과 현재...
- 07월 26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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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디딤돌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12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
- 07월 25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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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 07월 21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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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
- 07월 20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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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위한 수출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등에 총 193억원(수출바우처 135억원, 자사쇼핑몰 18억원, ...
- 07월 20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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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펼친다
-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
- 07월 19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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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지친 내마음,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근로자지원...
- 07월 19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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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키운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각 부처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
- 07월 19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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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
- 07월 19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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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동유럽 진출 기업 적극 지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
- 07월 1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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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소차 확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
- 07월 16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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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
- 07월 16일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