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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소나무 1.2억 그루 식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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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
09월 18일 14:16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 시행령 개정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09월 18일 14:01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09월 18일 13:41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09월 18일 13:29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온라인 공론장서 시민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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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13일(목)~10월 12일(금)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
09월 17일 14:34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
09월 17일 14:04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9월 17일 13:40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09월 16일 13:0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
09월 14일 14:00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09월 12일 14:01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확산 방지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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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21일(금)부터...
09월 12일 13:5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
09월 12일 13:35
행안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
09월 12일 13:29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전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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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20...
09월 11일 15:21
행안부, 국민안전 증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09월 11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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