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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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하고 집중 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 규모 :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 09월 18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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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
- 09월 17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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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
- 09월 15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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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09월 15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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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 및 육성 위해 모태펀드 도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
- 09월 08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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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네이버’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 09월 0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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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9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
- 09월 03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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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건설사에 인센티브로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
- 09월 03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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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
- 08월 3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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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본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3주 앞둔 8월 22일부터 국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성수품 공...
- 08월 27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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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 91억원 규모 추경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
- 08월 27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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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본격 시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
- 08월 26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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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
- 08월 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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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의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 8. 22(목)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
- 08월 23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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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 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
- 08월 22일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