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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보도자료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06월 20일 14:47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미투운동’ 확산시킨 최영미 시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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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투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최영미 시인을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기존 ‘여성상’에서 ‘성평등상’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첫 시상이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성평등 실현, 여성...
06월 20일 14:29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06월 19일 15:09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 화력발전소 1기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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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가 회원 2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인 셈이다. 회원 수 증가는 에너지 감축으로 이어졌다...
06월 19일 14:20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
06월 19일 13:57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
06월 18일 15:5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
06월 18일 15:41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06월 18일 15: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 지역 청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길벗학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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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이사장 한용걸, 이하 (사)길벗회)와 함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청년길벗학교’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민주,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인천지역의...
06월 18일 15:29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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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06월 18일 15:11
충남연구원, 충남 고속도로와 철도 정책지도 발간
충남 장래 고속도로 및 철도계획(충남연구원 발간 정책지도 23호)
충남은 현재 7개 고속도로와 5개 철도 노선이 있으며 장래 7건의 고속도로(진행 중 2건, 추진예정 2건, 장래 3건)와 11건의 철도(진행 중 2건, 추진예정 3건, 장래 6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06월 18일 09:51
조달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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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2018년 6월 18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박상철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주형 △ 대전지방조달청장 유문형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은라 서기관 승진 ...
06월 18일 09:00
중기부, 도약기 창업기업에 30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
06월 17일 13:35
서울시, 동 단위 ‘보건지소’ 금천·성북에 신설… 총 2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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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 단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 총 28개소로 확충한다. 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도 확대해 지역 밀착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06월 17일 13:25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06월 17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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